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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위헌성과 대법원 판결
2007년 03월 28일 (수) 13:28:30 서울건축환경 webmaster@bepe.co.kr
최근 대법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면서 주택법의 규정 대신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배제하고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실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실정법(주택법)을 배제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지난해 5월 26일 개정·공포, 시행된 규정인데, 동규정을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현재 계류중이다.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전국의 수백 수십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보류됐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가 하면, 속초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위헌제청대상인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민법적용 배제 규정)을 무시하고 민법을 적용,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 대상인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민법 등을 적용해 판결한다고 판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실정법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위헌법률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헌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하급심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해 전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아파트 하자소송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는 관계없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희망을 하면서 삼척동자가 보아도 명백한 위헌적인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을 개정·공포한 국회와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적인 주택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파트 입주민이 긴 세월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인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의 혼란과 법률내용의 불명확성, 둘째,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위험성, 셋째,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다. 첫째와 둘째 이유는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인격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셋째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제46조 제1항 시행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재산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지적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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