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는 한국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시민단체 "기술인연대" 1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건교부는 여전히 비이성적인 잣대와 기술사 부족을 이유로 제도개선에 대한 국무총리게 보고,확정된 기술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목소리는 많으나 그것을 한곳으로 결집하고 조정,협의하여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건교부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탓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비생산적인 비난을 펼 여유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국무조정실이 기술자제도 개선민관합동 TF팀의 작업방향을 ① 공공의 안전,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기술사의 권한‧책임 강화 ② 공사‧감리 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배치 기준 강화 ③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영역 강화 ④ 각종 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기술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시 기술사 능력제고 및 활용 증대방안 강구⑥ 기술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벌칙 등 법적‧윤리적 책임 강화방안 강구 ⑦ 기술사의 경력․계속교육 등 정보관리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한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학경력제도의 문제점과 병폐, 기술사 및 기사,산업기사등기술자격자의 홀대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경쟁력 상실과 국제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교부와 건설협회 등의 저항은 강력해 보일 뿐이고 그들의 저항은 기술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며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기에 얼마를 버티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의된 사항은 법개정작업을 빠른시일에 완료토록 독려하고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철 시키고 "학경력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비록 공대위의 구성은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대한기술사회가 과천정부청사앞의 장외집회를 3월 25일 1시부터 개최할 수 있는 집회신고를 완료하였고 한국기술사회 토목, 건축시공분회, 대한기술사회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기술인연대 관계자등이 협력하여 대규모 집회로 개최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집회장소와 시간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부의 제도개선 진행사항과는 별도로 학경력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빠른시일에 청구하여 학경력제도를 매개체로 퇴직공무원의 감리단장 재취업과 저임금에 바탕한 건설업체의 이익보존을 획책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에 대한 저항에 대한 숨통을 끊어 놓을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거나 약한사람이 억지를 부리는 법입니다 .

우리 기술인들이 힘을 합하여 건교부의 잘못된 기술정책과 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자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순결한 행동입니다.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육성과 활용을 통한 선진기술강국 구현과 부실공사방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모순된 기술정책과 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투쟁의 햇불을 우리 함께 올립시다.

옛말에 어려우면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사,기사등 기술자와 기술강국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께 우리 모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