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는 한국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시민단체 "기술인연대" 1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정작 기술사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합동테스크포스팀에서는 건교부 등 소관부처의 억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아 산업현장의 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제도개선 후속조치 마련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기술강국 구현을 위한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학경력제도 폐지 등 기술사 제도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학계와 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에서 늘상 거론되는 단골 메뉴들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내놓은 과학기술정책 運用운용방향 보고에만도 국무총리께 보고,확정된 기술사 육성추진정책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한두 번 오른 것이 아니다.

그만큼 국가 고급 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의 육성과 관리,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解法과 代案도 이미 대강 나와 있다. 그렇다면 임기를 2년 남긴 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잘 정리된 보고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집행능력과 의지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이르러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奇現象에 부딪쳤다”는 진단이다. 국내의 성장의 果實이 확대되면서 분배도 개선되는 효과는 산업현장의 최고전문가의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개혁정책이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와 퇴직공무원 등의 재취업을 고려하여 왜곡,변질되고 있다는 주장과 과기부와 건교부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데한 후속조치 마련을 소관부처에 일임할것이 아니라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경과를 확인하고 바로잡아 선진 과학기술정책 구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